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었다. 일부 경우에는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 그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매입․매출상황,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건설용역 대가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폐업 관련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 그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매입․매출상황,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 (2005.01.25 회신),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