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는 외국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해 제품을 가공한다. 제품은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다.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기존 해석(법규부가2009-0053, 2009.3.4)을 바로잡은 것임

질의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2010.6.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자가 외국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그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해석인 법규부가2009-0053(2009.3.4.)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5 (2010.06.14 회신),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