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이다.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1.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 (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위.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 구성원

질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1.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2.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위.3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 구성원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7 (1994.05.21 회신),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