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수증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2년 뒤 반환하거나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26 (2000.11.04 회신),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