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다. 단순경비율의 추계 적용, 토지보유기간 기산일, 자가소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및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19, 2002.06.07 및 소득46011-2507, 1999.07.02.)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19, 2002.06.07

1.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 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

공동사업을 위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적용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1.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04 (2003.04.22 회신),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