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지 교환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9회신일 1997.02.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교회 부지 교환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8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 부지와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인 교회는 처분 승인, 사용기간과 양도금액의 고유목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교회가 교회 부지와 현재 예배처소를 교환하였다. 교회가 법인인지, 법인이 아닌 거주자 지위의 단체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위 “2”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교회 부지와 현재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9 (1997.02.28 회신), "교회 부지 교환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22)
원 제목: 교회가 교회 부지와 현재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