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 시행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질의는 1997.04.17 접수되었고 관련 기존 회신은 1997.04.03 작성되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997.04.17 접수된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리며, 질의2의 경우는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여 주시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소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1997.04.03 일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29, 1997.04.03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 시행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은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신이 지연되며, 질의2는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는 기존 회신(법인46012-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29, 1997.04.0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 시행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3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