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다. 공동 신축한 주택 중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 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및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81, 2005.10.17.)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1881, 2005.10.1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3.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 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사업자가 1주택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양도 및 소득 계산.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81, 2005.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3.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해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 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2006.11.29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