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받고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 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에 따라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2006.02.16 회신),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