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3회신일 1998.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6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기타구축물이 법원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건물과 토지가 일괄 경락되어 각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의하여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의하여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구축물이 법원의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구축물과 토지가 일괄경락되어 그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감정가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200, 1995.07.01)을 참조하시기 바람.

3.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회답

1.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하며,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기타구축물이 법원 경매로 공급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입니다. 건물 등과 토지가 일괄 경락되어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안분합니다.

3.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46015-120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 (1998.02.06 회신), "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51)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