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출자하는 경우이다.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 건축하려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128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와 공동건축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128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따라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176 (2016.08.24 회신), "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