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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말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이 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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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23.2.28.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전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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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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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등의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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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신축 공장을 최초 임차하면 감면되나?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농공단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202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토지와 신축 건물을 임차하고 제조시설을 갖춰 얻은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제조시설을 갖추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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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무요원의 전환 대기와 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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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해도 해당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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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 참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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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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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치해 사용할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했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버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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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실제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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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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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2.29.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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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동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시의 면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산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특례상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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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금관리계약을 함께 맺으면 소득공제되나요?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신탁·대리사무계약을 함께 맺을 때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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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법인세법2024.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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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되나?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우선배당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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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판매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2024.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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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시설 추가공제의 직전 투자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
조세특례-2024.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 계산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심의를 거쳐 두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한다.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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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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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창업감면되는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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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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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별 인허가 사업도 하나의 특정사업인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부지별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202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같은 개발구역의 두 지구에서 별도 인허가로 사업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동일한 개발구역 내 두 지구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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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조세특례-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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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그 자회사의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이 10년 이상 영위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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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도 사회보험료 공제 총급여액인가?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사용자 부담액은 상시근로자 총급여액과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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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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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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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정용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이고 관계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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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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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외 기관의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 수업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평가인정 과정의 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도 카드 사용금액 제외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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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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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0000공사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면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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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전환금액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조세특례-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시행령상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상 전환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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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
조세특례-2024.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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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조세특례-2024.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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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2024.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해석은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대상이며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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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양도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전에 진행한 리모델링의 결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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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202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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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방식은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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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조세특례공공주택 특별법2024.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별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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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영위하면 가업의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조세특례-202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과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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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소득세법2024.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해당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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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가?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2024.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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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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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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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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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과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하청업체 제공 금형도 해당한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생산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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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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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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