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법인-0059
-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024.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5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53 · 2021.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7 ·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6 ·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917 · 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