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또는 협의매수됐다.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주택건설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지정받은 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토지는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780 (2024.09.05 회신),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