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564회신일 2024.1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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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0

새 사업을 개시해도 해당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해도 해당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특정 사업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세액이 발생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일부를 공제받지 못했고, 이후 그 사업을 폐업하고 새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9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공제세액 중 같은 법 제132조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제2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564 (2024.12.10 회신), "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92)
원 제목: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