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거주자가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부동산납세과-1773

거주자가 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과세특례상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963 (2024.10.23 회신), "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