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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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2024.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7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조심 2026중1950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2026.0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5 · 2025.11.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47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785 · 2020.10.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57 · 2020.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