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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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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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조세특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외 기관의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 수업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평가인정 과정의 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도 카드 사용금액 제외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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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소득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2.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연도를 물었다.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수시 합격해 선납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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