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판매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소득-0216회신일 2024.11.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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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인증서 판매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2

해당 판매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입을 얻는다. 이 수입이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

[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제1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제2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소득-0216 (<time datetime="2024-11-12">2024.11.12</time> 회신), "공급인증서 판매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21)
원 제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