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2150회신일 2024.1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3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전환 대기와 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취업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던 사람이 병역을 이행하였다.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과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2150 (2024.12.23 회신), "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95)
원 제목: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