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563회신일 2024.10.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1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건설하였다.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고 그 건축물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회답

법인세과-137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해당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건축물과 시설물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은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이전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2010.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5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563 (2024.10.11 회신),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82)
원 제목: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