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459회신일 2024.09.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09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위탁제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뒤 판매한다.

질의요지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26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김치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459 (<time datetime="2024-09-09">2024.09.09</time> 회신), "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52)
원 제목: 위탁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김치의 판매소득이 법인세 50% 감면대상 소득인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