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상속 후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뒤 다시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내국인의 청년고용 세액공제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폐업 후 동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업종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폐업한 뒤 건물 건설·분양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임대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때 임대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포함되는 기간은 5년의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모바일앱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고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유형·무형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납사분해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사분해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납사분해시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받은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뒤 국가에서 전액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이중근로자도 체납액 소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직장 근무 중 다른 직장에도 취업한 사람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2018.1.1. 이전에 취업하여 직장에 근무하던 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공동상속주택 최고지분자는 월세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상속주택 최고지분자가 된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물었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2018.10.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신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교부 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임대기간 기산일과 최초 계약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산일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최초 계약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다. 임대기간에는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폐업자의 재기 지원 특례 요건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기 지원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말 이전 폐업하고 2018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이 법인세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창업대출 계약서 인지세 면제의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에서 창업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의미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경농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경작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했고 상속인은 경작하지 않은 채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개성공단 기업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경영·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금액 계산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접대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접대비 계산에 관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어획물 운반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합원인 어민의 포획·채취 어획물을 운반한다면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영업권 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수의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배제업종에 쓰면 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전환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거주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계산식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입주권 취득 당시 가액과 신축주택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엇을 차감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공기업법2018.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용역 제공 중 생긴 고철을 팔 때 스크랩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다 고철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병역 후 재고용해도 복직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복직기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 사직 후 병역을 이행하고 재고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근로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금융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자산매각 과세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농민이 공급받는 중고 트레일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 트레일러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트레일러가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지방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업종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어 이 회신은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판매용 설비도 연구개발설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에 사용하면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해당 설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불특정 고객용 사전 제작 설비와 구매거절 후 자본적 지출이 추가된 판매용 설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8.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설비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8.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전량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 자가 지배주주등인지 물었다. 해당 대표이사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재직으로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같은 과세연도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지출 주체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여러 사업장의 고용 증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고용증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2개 이상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양도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재무안정 PEF가 취득한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주식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에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춰 신규 취업한 사람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8.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운영 중 추가 건설해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영세율과 재정지원금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추가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면 영세율 대상이며 원조 목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자 여부와 추가시설의 본건사업 포함 여부는 관련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받은 무상주는 같은 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이며 재차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