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회신일 2018.09.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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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9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이 법인세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했다. 이후 그 투자금액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요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과-255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이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9.1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2018.09.19 회신), "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5)
원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