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233회신일 2018.09.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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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9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22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회답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233 (2018.09.19 회신),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4)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