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2018.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부7818 · 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