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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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1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차를 두고 수용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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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2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상각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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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3 일부 세대원이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채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간 증여 후 양도와 일부 세대원의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을 물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부득이한 일시퇴거도 거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미거주 사유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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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4 물적분할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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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5 물적분할도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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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6 주소가 다른 아들도 1세대 구성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아들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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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7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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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0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 등록과 직접 인도가 직접 교부의 조건이며, 당초 계산서는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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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1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와 적법한 당초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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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2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요건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유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잔여채권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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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3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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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5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하며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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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6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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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9 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스 주입비가 소속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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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0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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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1 법인 전환 시 사업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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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4 원시가공한 국내산 생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내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하며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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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5 원시가공한 국산 생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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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6 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유형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는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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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7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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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8 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교육과정의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 항목과 일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한다. 특정 과목의 집필·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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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9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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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0 재건축입주권의 기준면적은 어느 주택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기준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미만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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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3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관계증빙을 제출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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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4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공급에 쓰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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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5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약매출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뜻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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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6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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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7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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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8 대토농지 비과세의 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새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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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9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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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0 상속세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기준으로 하며, 국외 이전자는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라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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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2 하천 점용허가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인가? 국세기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의 점용허가가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천의 점용허가는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점용허가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 제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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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3 투기지역 지정 후 증여받은 수용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후 증여받은 토지가 1년 뒤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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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4 주택 수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택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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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5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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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7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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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8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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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9 재개발 인가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일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 취득한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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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0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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