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업종을 축소하거나 확대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된 업종을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와 이전 후 새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전 전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과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의 의미.

회답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 해당 기간에 업종이 축소·확대되어도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3. 다만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이전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4.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해도 이전 전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2005.06.07 회신),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