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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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1 성과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수령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귀속된다. 이익처분 없이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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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2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기물 관련 의료보건용역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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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3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 관련용역이 시행령상 의료보건용역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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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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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5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비율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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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6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현황 등을 살피며 등록거부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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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7 소유권 다툼 중인 임대업 계약은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 다툼 중 체결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가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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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8 계약 후에도 임대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 계약 후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 다툼으로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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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9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해당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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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0 직장 변경 이사와 검인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범위와 검인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며 검인계약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추정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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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구입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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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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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3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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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4 같은 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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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6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공된 본문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문장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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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7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은 무상 용역, 국가 등의 공급, 새로운 연구용역 및 대가관계에 관한 과세 원칙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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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8 통관대행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소개받은 화주에게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소개 수수료를 받은 복합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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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0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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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1 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소득 구분과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관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사모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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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2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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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3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여부나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한다.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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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4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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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5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답변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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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6 타인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한 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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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7 타인 토지의 진입로 포장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사업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공사를 시공하고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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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8 보험대리점 신용조사용역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이고 별도 용역이면 과세된다. 신용조사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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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9 보험계약 신용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지만 별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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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0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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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1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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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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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5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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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6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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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7 기준일 이후 취득한 수용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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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8 과세특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 필요한 취득시기 요건을 물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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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9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서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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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3 수취 거부된 우편 세금계산서는 교부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의 없이 우편 발송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수취를 거부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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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4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됐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우편 발송했으나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됐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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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9 공익단체가 제공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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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0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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