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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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1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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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2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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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3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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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4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 판단은 관련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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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5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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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6 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주택 등이 수용될 때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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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7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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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8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액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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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9 타인 소유 박물관 관리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사용인을 상주시켜 관리할 때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이 아닌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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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0 타인 소유 박물관을 관리하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관리 인력을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박물관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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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2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돌려받는 금전대여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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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3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063, 1999.10.04. 외 2건이 제시됐다. | |||||
48,265 무상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산금이 용역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의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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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7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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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0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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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1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 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접대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과 이용실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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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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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4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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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6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는 원격대학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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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7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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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1 일반주택 두 채의 양도 순서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할 때 각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나중의 1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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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2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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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3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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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4 일본인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인 주주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분 또는 양도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중 지분이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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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5 다른 업종과 장소의 사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업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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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9 특수관계 학교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나 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그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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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0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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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1 재건축주택은 언제까지 취득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지만 멸실 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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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2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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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3 사업이익금 명목의 추가 지급액도 이자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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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4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화물을 운송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물었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
48,295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와 그 밖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대가가 미확정이면 법정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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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6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기준이다. | |||||
48,297 해외이주 후 배우자가 국내 근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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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8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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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9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법령에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도 함께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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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0 통관 대행 관세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개받은 화주의 수입화물 통관업무를 대행한 관세사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용역을 제공받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은 복합운송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교부한다. 관세사가 실제로 화주에게 대행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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