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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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1 수탁자 명의의 공공시설 운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 등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면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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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3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금액을 회수한 뒤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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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4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공동매입분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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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5 독립 상담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상담원에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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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6 거주자 구분과 과세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각각의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구분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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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7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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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8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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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9 프로젝트금융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에서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회사 설립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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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0 합병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뒤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종전 공시지가가 합리적이면 합병 전 각 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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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1 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권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포기액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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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2 투기지역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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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3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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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5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사업장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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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6 기증 중고물품 판매대가는 실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름다운 재단이 기증받은 중고물품의 공급대가가 면제 규정상 실비인지 묻는다. 실비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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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7 재활용 자선가게 판매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 자선가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사업의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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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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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9 재건축주택의 멸실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멸실의 의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은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이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여부는 사실확인 사항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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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0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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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2 식권 판매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의 식권 판매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식권 판매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 공급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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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3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은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1999.01.01. 이전에 체결한 금융리스 이외의 운용리스 계약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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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4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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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5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무엇을 발급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선불카드를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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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8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한 기존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48,180 공익단체에 무상 광고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광고용역은 기부금이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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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1 외주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외주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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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2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의 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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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4 소명 안내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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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5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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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7 필리핀에서 감면된 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된 법인세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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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8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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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0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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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1 세대 일부만 해외근무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가 있으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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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3 주상복합 임대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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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4 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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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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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6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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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7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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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8 외화표시 전환사채 이자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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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9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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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0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은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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