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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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1 해외 특수관계인 치료비 송금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 특수관계인에게 보낸 치료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치료비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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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4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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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5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 이월세액을 누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통합 후 존속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이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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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6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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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7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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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8 통신역무 대행징수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징수 대행 사업자에게, 징수 대행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전기통신역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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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9 통신요금 징수 대행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제공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대가 징수를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그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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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0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 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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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1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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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2 자산의 양도시기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와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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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4 감면대상 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별도로 보유한 1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이면 다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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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8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48,119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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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0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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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3 같은 해 국내외 자산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결손금 통산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자산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고 국외 결손금은 국내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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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4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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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8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휴업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상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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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9 본사 계약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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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0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특정 지역의 거주기간 등 일반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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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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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2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도 창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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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3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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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4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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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5 재건축 권리·아파트의 취득시기와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권리 확정일,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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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7 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운영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원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 수익금액이 귀속된다.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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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8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은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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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9 미공제 카드 발행세액을 다른 신고기간에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세액을 다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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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0 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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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1 승계조합원의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늘어난 토지와 건물면적을 취득한 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증가 토지는 청산금 잔금일, 증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준공일부터 1년 초과 후 양도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주택은 정해진 계산산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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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2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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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3 부동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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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4 본사 계약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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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5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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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6 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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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8 성분 분석·평가 연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성분 연구·분석·평가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과학기술을 응용한 분석·평가 용역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 연구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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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0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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