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01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02
추징된 근로소득세는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의 과세 여부를 잘못 판단해 추징된 근로소득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고지서가 회사에 발부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민법상 문제로 국세상담기관이 중재할 수 없다.
48,403
다른 주택 취득 후 재건축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8,404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405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신축의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406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51, 2000.11.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8,407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51 회신문을 제시한다.
48,408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경정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09
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처 접대용이면 공제할 수 없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410
골프회원권 취득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해 취득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11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12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했나?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조사기준일(2005. 1. 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 기준과 이의 제기 방법을 물었다.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 70~80%를 곱해 산정했다. 거래가능가액은 전문기관이 매매사례·시세자료·감정평가액·분양가액 등을 참작해 조사했다.
48,413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2년 거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14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도46015-10721과 부가46015-2552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48,415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48,416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417
협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48,418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바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19
승계한 조합원 지위도 출국 비과세가 되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국 전 국내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중이던 경우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20
재개발주택의 부분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담한 경우의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지분 양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부담한 부수토지는 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21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분할 회수·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8,422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2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24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425
소송 중 잠정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다툼으로 소송 중인 용역대가와 판결에 따른 증감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잠정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은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다. 판결에 따른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다.
48,426
기타 유형재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따르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유형재산 평가 시 장부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타 유형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427
권리 확정 뒤 남은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대상 주택을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48,428
DR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R원주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29
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와 세율·공제 및 실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산정하며 기본공제와 예정신고납부 공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30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등기만 이루어진 단순 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및 대금청산 절차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48,431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32
양도자산의 지출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반영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양도소득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비의 반영 범위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8,433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수입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다.
48,434
주택건설업은 소득공제 대상 사업인가요? 주택건설업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발기인 관계 및 복수 특정사업 운용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업은 대상 사업이나,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발기인과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여부만으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435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48,436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8,437
TV 공익광고 교부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TV 공익광고 관련 교부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자료로 부가46015-3851, 2000.11.27.의 내용이 제시됐다.
48,438
재래시장 TV공익광고 교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TV공익광고 관련 교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48,439
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정산·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40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8,441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48,442
체육대회추진위원회 찬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낸 찬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법정 규정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법정·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8,443
신탁수익권의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국세우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기일 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입증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질권이 우선한다. 구체적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8,444
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기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5.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설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445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부가세가 붙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48,446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48,447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48
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 과세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49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상속주택 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단독세대인 부부 사이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450
기부채납 후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의 대가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