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후순위채권을 받았다. 이후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후순위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ㆍ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함께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ㆍ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질의

1.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후순위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에 의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이 적정하게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2. 후순위채권 포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당초 자산 평가, 채권의 발행·인수 및 포기 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2005.06.04 회신),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