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하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하천 점용허가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6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 부분도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