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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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2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 토지를 환매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권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지정지역 내 토지를 일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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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3 동일세대원이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소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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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4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토지에 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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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5 추가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정해진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거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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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6 추가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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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7 공익사업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이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늦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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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8 이혼한 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의 관계, 공제 및 담보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이며,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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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9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과 주택 부수토지에 관한 별도 회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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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0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기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일 현재 관련 대통령령이 공포·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은 답변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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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1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질의 사례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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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2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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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4 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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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5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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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7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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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8 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명되면 선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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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9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 사실이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되면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재화가 해당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실제 공급됐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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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0 지정지역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과 부속토지 외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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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1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질의 사안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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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2 반환받은 유류분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와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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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4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돌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면제되는 박물관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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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5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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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8 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되지만 일정 보험금은 승계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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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9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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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0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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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1 대토농지 취득 후 이주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연접지역에 없을 때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시·군·구로 이주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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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2 국내 2주택자가 국외이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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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3 공급시기를 잘못 신고했어도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경정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사실관계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결정·경정할 수 없다.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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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5 외국법인에 준 투자자문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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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6 비거주자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투자자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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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7 환지예정지의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양도가액과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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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8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 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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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0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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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1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시행령 관련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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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2 신고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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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4 취득기준일 이후 산 토지는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례상 취득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기준일보다 나중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기준일은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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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5 상장법인의 30% 지분 소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상장법인의 지분 30%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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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6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종합카드 등의 인지세 대상 및 납부방법을 물었다.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세액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적용한다. 종합카드·해외펀드·복수 수익증권거래 문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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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7 코스닥 시간외거래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주식의 장외 또는 시간외 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장외거래와 제3자 참여 제한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시간외종가매매나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종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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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0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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