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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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 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며 조합원 출자재산 평가액과 납입 부담금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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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문이 열거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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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 퇴직 임원도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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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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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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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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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7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해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된 주주와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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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 운용리스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차량과 기계장비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 예상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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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와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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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증여·환원 시기와 명의신탁주권 장외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명부 기재 때를 증여·환원 시기로 본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는 법정 납세의무자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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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협의 재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른 변동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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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 재개발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을 불입액으로 하고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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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출연자 등이 이사 비율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직원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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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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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 자녀 생활비 국외송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국외송금한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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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 용도 불명 처분대금의 상속세는 누가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명확해 가산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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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 특정 사업 양도 전 연도도 평가기간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특정 사업 양수·양도 전 사업연도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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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8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사외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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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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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확인과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어 실제 상속이 확인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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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신청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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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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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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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현물출자·무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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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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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 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시행령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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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라면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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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방법과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한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 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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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재출연·양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양도 시기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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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4,732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담비율은 약정으로 확인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균등하게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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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 귀속과 자금출처 인정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되며, 1인만 계약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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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을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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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수용 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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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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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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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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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9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개시일이다.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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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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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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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고시 전 상속자산의 취득 실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건물 고시가액이 나오기 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시 전 상속한 토지·건물은 상속일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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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증여 전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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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토지 무상사용 후 토지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 종전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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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 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취득 또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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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국외법인 주식 5% 초과 출연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기준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정 특수관계 주식은 30% 초과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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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이 입증되고 실제 부담하면 공제되며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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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포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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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