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65회신일 2005.04.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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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의미를 묻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특수관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

2. 또한 동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할 때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산정방법.

2.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의미.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할 때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2.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65 (<time datetime="2005-04-14">2005.04.14</time> 회신),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0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