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ㆍ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납입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