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하였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사용처와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상속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더 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및 상속채무 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상속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2005.03.18 회신),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