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다.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서일46014-10603, 2001.12.12. 같은 뜻). 귀 사례의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지만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하여 기준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로 보는 기간이다.

회답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합계액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하여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주식 등은 100분의 5 기준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7 (2005.08.22 회신),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