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1회신일 2005.08.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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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2

일반과세자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12, 1999.06. 26.) 및 (부가46015-4636, 1999.11.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12, 1999.06. 26.) 및 (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12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46015-4636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1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73)
원 제목: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