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회신일 2005.08.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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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2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의 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23)
원 제목: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