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팔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회신일 2005.08.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팔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2

원문 회답은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271과 부가22601-75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계법령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2271, 1998.10.09 ; 부가22601-758, 1990.0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관계법령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2271(1998.10.09.)과 부가22601-758(1990.06.18.)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758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46015-2271 연차별 감리계약은 각각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팔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91)
원 제목: 사업용건물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