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다.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같은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