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이 경감요건 미달이면 세액을 경감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5회신일 2005.08.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이 경감요건 미달이면 세액을 경감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2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한 사업장에서 영수증 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대상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이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회답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배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5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일부 사업이 경감요건 미달이면 세액을 경감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51)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