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회신일 2005.09.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2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time datetime="2005-09-02">2005.09.02</time> 회신),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68)
원 제목: 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