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회신일 2005.09.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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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2

각 조합원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조합원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소득의 실제 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각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제 귀속 여부 등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2005.09.02 회신),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70)
원 제목: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