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사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시된 과세요건과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본거래관리과-279

1. 질의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3.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라 발생한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752 (<time datetime="2022-05-23">2022.05.23</time> 회신), "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