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상공회의소가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과-1508

비영리내국법인인 △△△△상공회의소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아닌 △△△△상공회의소 등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인 △△△△상공회의소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아닌 △△△△상공회의소 등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492 (<time datetime="2022-05-13">2022.05.13</time> 회신),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01/